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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폭력 재심 청구, 직계 가족 외에도 가능해야”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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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민청학련 등 사건 “사망자 재심청구권 넓혀야”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사망한 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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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 4개 매체진보 성향 25%중도 성향 25%보수 성향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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