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플법' 다시 속도 붙나...與 "배민·쿠팡이츠, 엄격한 규제 받아야"

[the300]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불공정행위 혐의를 받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하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음식 배달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음플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배민·쿠팡이츠 불공정행위 엄중 처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필요한 입법에 나서 불공정한 배달앱 플랫폼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배민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상생 방안으로는 입점업체들의 피해를 구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두 기업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에 대한 정식 심의 절차가 재개된다.

과징금 등 제재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배민은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표시광고법 위반 등 3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쿠팡이츠는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2건의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