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위해 北도발 유도” 징역 30년…尹 측, “사법부 폭거” 당일 항소

AI 통합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화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법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작전을 국가 안보와 무관한 사적 목적이라 판단하고, 비상계엄의 근거 조성을 위해 북한의 도발을 의도적으로 유발한 일반이적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