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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도와줄게…수형자에게 뇌물 받은 교도관 구속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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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정부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표현이 과장되었더라도 거짓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월북 의사와 구명조끼 착용이 첩보로 확인되었다고 판단했다.
가석방을 도와주고 수형 생활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수형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교도관이 구속됐다.
1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전남 지역 교도소 교도관 A(50대)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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