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무과실책임배상, 정부·통신 함께 기금 만들어야"

개별배상땐 배임문제 발생 우려 은행권 "책임분담 필요" 목소리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배상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은행권에선 무과실 책임배상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들이 개별배상할 경우 배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이스피싱에 책임이 있는 은행, 정부, 통신업계가 기금출연에 참여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배상 논의가 재개되며 피해배상을 위한 기금설립 주장이 힘을 얻는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배상은 금융사가 자사 고객에게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분담, 배상하는 제도다.

강준현·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법안을 발의한 이후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