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지분 허위신고’ 과징금 신설… 상한 없는 정률식 유력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분 보유 현황 허위 신고’ 등에 대해 과징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과징금은 상한 없이 위반 정도에 따라 허위 신고 계열사 자산총액 등에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정률제가 유력하다고 한다.

현행 형벌에 더해 과징금을 부과하면 제재 수위가 높아지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