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염전 강제노동 근절 나선다…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와 지자체가 최근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일어난 직적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 착취 사건을 계기로 염전 노동자의 인권 침해를 막고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등 4개 기관은 30일 광주정부합동청사에서 '염전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영광에서 발생한 염전 노동자 폭행 및 강제노동 사건 이후 관계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앞서 노동부는 강제근로, 폭행, 미지급 임금 총 1억6300만원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해 형사입건했다. 경찰청도 감금, 횡령 등의 위반을 확인해 사업주를 구속수사해 검찰에 송치했고, 피해 노동자에 대해선 응급 입원과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찾아내고, 회복하고, 바꾼다'를 중점 과제로 삼아 염전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에 나선다.

먼저 관계기관 합동으로 염전 노동자 고용 실태를 조사하고,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동부 근로 감독, 해수부 염전 허가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제노동 사업장의 허가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는 소금산업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 비축사업과 개인 수매지원사업 참여도 제한하도록 규정도 개정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고립된 환경에서 일하는 피해 노동자를 위해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사회보호시설 연계, 심리 지원 등의 피해 회복 조치를 지원한다.

정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염전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교육을 실시한다. 염전 식당·기숙사 시설 개선과 노동자 건강검진 등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도 모색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수부는 천일염 산업 주무부처로서 제도 개선과 산업 정상화를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 염전 근로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실태점검과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협약은 노동권 침해를 함께 찾아내고, 피해자를 회복시키고, 현장을 바꾸기 위한 실천의 약속"이라며 "다시는 염전 노예라는 전근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권이 존중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오늘 협약을 통해 유관기관 간 더욱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며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면밀하게 수사하여 더 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오늘 협약이 염전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노동자 인권 보호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취약한 염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 인권교육과 노동자 실태조사 강화를 통해 염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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