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대통령 연임' 발언에 野 반발…의장실 "취지가 달라"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구상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자, 조 의장 측이 "발언 취지가 보도와 전혀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소통수석실 비서관은 28일 브리핑을 열고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개헌 관련 조정식 의장의 답변은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장 비서관은 "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의 경우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헌법 제128조 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따라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거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의 경우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관련 조항이 개정되더라도 해당 개헌안은 이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조 의장은 지난 17일 제헌절 경축사에 이어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개헌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개헌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은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은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의 선택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두고 '국민의 선택'이라 칭하며 정권 연장의 군불을 지폈다"며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사심"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