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정말 처벌 안 받을까…드라마 ‘참교육’과 다른 현실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는 촉법소년이 사실상 처벌받지 않는 것처럼 묘사된다.

하지만 실제 제도는 다르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뿐, 보호처분과 소년원 송치 등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촉법소년, 교도소는 안 가도 보호처분 받는다

드라마 ‘참교육’ 6화에는 촉법소년들이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