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펨토셀 접속 11개월 탐지 못한 KT…개인정보위 과징금 539억원
ONP 요약
KT가 펨토셀(소형 기지국) 해킹으로 1만6천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539.7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동시에 악성코드 감염 및 로그 삭제 등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보다 낮지만 유출 범위와 금전 피해를 고려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진보 성향:추가 제재 요구 — KT가 사고를 숨기고 조사 방해를 한 점을 비판하며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보수 성향:규제 적정성 — 과징금이 유출 규모와 범위에 비해 적절하며 SK텔레콤보다 낮은 점을 강조한다
정부가 불법 펨토셀의 내부망 접속을 약 11개월간 탐지하지 못한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추가로 확인된 KT 서버 악성코드 감염 사건은 종결하지 않고 수사기관과 협력해 조사를 이어간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은 30일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며 “악성코드 감염 건은 조사가 남아 있으며 수사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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