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잘한 사업 많은 한국 산업 정책···과감하게 체계 전환해야”

산업연, 한국 산업 정책 구조적 특징 분석‘저규모·분산형’ 구조로 산발적으로 추진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간판.

자료사진한국의 산업 정책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정책과 비교해 투자 규모가 작고, 여러 사업에 분산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 정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집중도를 과감히 끌어올려 필요한 곳에 대규모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