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보완수사권 폐지 압박…"필버 종결 거수기 아냐"
ONP 요약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를 도와주는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이 끝없는 발언으로 표결을 늦추고, 작은 정당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의 절실함 —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는 개혁이므로,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무책임한 저항이라고 비판.
중도 성향:제도의 신중한 완성 —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존중하되, 경찰 권한 확대 등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보수 성향:사법 균형의 훼손 — 검사의 약화와 경찰의 구금 권한 확대로 사법부 간 견제 체계가 붕괴되어 권력 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
[the300] 김준형 원내대표, 한병도와 면담 형소법 개정안 논의 예정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에 검찰개혁 완수를 촉구하고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비협조 카드를 꺼냈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2차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를 위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혁신당은 민생을 지키고 내란과 국정농단 진상 끝까지 밝히는 일에 언제나 앞장서 왔으며 이번 표결도 책임 있게 대할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은 혁신당의 적극적 협력을 당연하기 여기거나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거수기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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