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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제3자 뇌물죄, 어떻게든 정리해야…공익기관 기부시켜도 유죄”

매일경제
이 대통령 “제3자 뇌물죄, 어떻게든 정리해야…공익기관 기부시켜도 유죄”

ONP 요약

정부가 과거 군부독재 시절 잘못된 일을 한 사람 167명이 받은 상(훈장·표창)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박처원, 이근안 같은 유명한 인물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진보 성향:독재 청산 — 신군부의 반헌법적 행위에 부역한 자들의 부당한 포상을 취소함으로써 과거를 정의롭게 정산하는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후원금 관련으로, 검찰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기소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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