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장윤기 사건' 警 수사비리 근절 논의…순환근무제 강화 등

[서울=뉴시스] 김난영 한재혁 기자 = 당정이 이른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 수사 비리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행안위원·경찰청 당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찰청이 장윤기 사건 등으로 촉발된 경찰 수사 내부 비리에 대해 근절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 수사 관련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자치경찰제 단계적 확대 방안, 경찰 수사 역량 및 사회적 약자 사건 통제 방안 등을 보고했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의원들과 질의를 나눴다고 한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장윤기 사건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지역 유착' 해결책으로 순환근무제 강화가 논의됐다. 다만 경찰은 경위 이하 직급의 경우 현실적으로 순환근무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경위 이하는 순환근무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경감과 경정까지 하겠다는 게 (경찰 측) 현재 계획"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장윤기 사건을 보면 장씨 부친에게 공무상 비밀을 유출한 사람이 경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사까지도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이라 순환근무를 돌려야 하는 게 아니냐고 의원 중 한 명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다만 이 경우 적용 연령대가 2030으로 생활권 이탈로 인한 육아 문제 등이 지적됐다고 한다.

이 의원은 "경찰은 TF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 중에 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했다. 이어 "연령대 문제나 생활권 이탈로 발생할 수 있는 근무상 애로 등을 충분히 감안한다는 게 경찰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사 사건을 2인1조로 담당하는 복수 담당제도 요구했다. 현재 감찰 인력 증원 등 방침 정도로는 약하다는 것이다. 시도경찰청 청문인권감사담당관을 3년 임기 개방직으로 하는 방향 등도 거론했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가 경찰 수사에 의견을 제시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일선 경찰서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국가수사본부 내부비리수사대 외부 설치 및 강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이 비공개 회의에서 언급됐다.

이 의원은 아울러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꼽히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자치경찰제에 관해 "두 개 다 조금 미흡한 단계에 머물고 있어 조금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논의와 관련해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 및 징계 요구권 등을 거론했다. 이밖에 수사심의위원회 내부 사회적 약자 관련 소위 설치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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