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인사 사퇴 종용’ 조명균 前장관, 징역형 집유 확정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이전 정권(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검찰이 기소한지 3년 6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2017~2018년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정부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인사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관련 수사는 국민의힘이 2019년과 2022년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임기를 약 1년 남긴 손광주 당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았다. .

손 전 이사장이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