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 개선 서둘러야

금융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도입된 계좌 지급정지 제도가 최근 들어 오히려 범죄 조직의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무고한 시민과 공익단체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범죄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가 범죄자의 손에 의해 무력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청소년 도박 예방 활동을 이어온 '도박없는학교' 조호연 교장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신고해 수천 개의 대포통장을 정지시켰다.

그런데 최근 그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라는 명목으로 동결됐다.

범죄 조직이 보복성으로 제도를 악용해 공익단체를 무력화하려 한 것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