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노동계 '1만2000원' VS 사용자 '동결' 최초안 제시
ONP 요약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시작했습니다. 노동계는 최근 물가 상승을 근거로 현재 시간당 1만320원에서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현수준 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과반이 경영 악화를 호소하고 있으며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이하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도 성향: 노동계의 생존권 요구('생존 위협')와 경영계의 경제적 부담('지불 한계')을 동등하게 제시하며, 팽팽한 기싸움으로 표현하여 양측 주장을 균형있게 전달합니다.
보수 성향: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부작용을 강조하여 일자리 감소(44만개), 기업 혁신투자 위축, 자영업자 폐업 위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경영계의 '지불 능력 한계' 주장에 무게를 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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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도 최저임금 최초제시안으로 근로자위원이 1만2000원(이하 시간급), 사용자위원이 1만320원을 각각 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 기준으로 근로자위원은 16.3% 인상한 금액을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은 동결을 요구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양측의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다.
노동계는 최근 2~3년 간 이어진 저율인상과 높은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내년에는 큰 폭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그동안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 부담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난 등을 감안하면 현 최저임금도 높은 수준이라고 반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