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법사위 통과…수사 주체 경찰로

검사가 직접 사건을 보완 수사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하는 대신 검사는 보완·재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도록 역할이 바뀐다.국회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난 가운데 이뤄졌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서울 중랑갑)은 이날 오후 속개된 전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