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군사전술 급변환…트럼프·시진핑 회담이 변곡점

중국이 대만을 상대하는 군사 전술이 공중 압박에서 해양 진입으로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보류와 중국군 지도부의 공백 상태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24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군(PLA)의 대만 인근 전투기 출격 횟수가 1,334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62회의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이는 2023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대만이 더욱 민감하게 여기는 대만해협의 중간선을 넘는 횟수도 810회로 지난해 1,984회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전체 전투기 출격 횟수가 5,461회를 넘어서면서 최고치를 찍었고, 대만해협의 중간선을 넘는 횟수도 3,782회에 달했다.

이는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중국이 대만 일대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던 것과는 크게 다른 모습이다. SCMP는 "올 상반기 중국군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런 흐름은 지난 5월 베이징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이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는 분석이다.

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S. 라자라트남 국제문제대학원(RSIS) 산하 국방전략연구소의 콜린 코 선임 연구원은 "양 정상 회담 이후 대만 문제와 관련해 긴장을 완화하려는 합의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연기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렇다면 이에 호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부연했다.

시인훙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그는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 작전이 수개월 동안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미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을 늘릴 명분을 제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군 내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약해진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있다. 미국 국가정보국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중국 지도부는 2027년에 대만을 침공할 계획이 없다"고 전망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로이드 오스틴도 최근 "시진핑 주석이 무력으로 대만을 점령하려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기적으로 긴장 고조 위험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 주석의 강한 반부패 운동으로 생긴 군 지도부의 공백과 군비 절감 압박이 대규모 군사 행동을 제약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존 7명이었던 중앙군사위원회는 현재 2명뿐이고 통상 20명 이상인 현역 대장도 6명에 불과하다. 아울러 최근 몇 년간 중국은 고효율·저비용·지속가능성을 강조하면서 군사비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인민대학교의 시 교수는 "군 지휘 체계 개편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재정 절감 노력도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공중에서의 긴장감은 낮아졌지만 해상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해경 함선과 조사선 등의 대만 해역 진입이 부쩍 늘면서다.

올 상반기 대만 해역에 투입된 선박은 252척으로 작년 152척 대비 66% 증가했다. 특히 6월 한 달에만 대만 주변 해역에서 작전을 편 해경 함정은 111척에 달한다. 이는 대만 주변 해역에서 일상 작전에 해경 함정을 투입하기 시작한 2024년 7월 이후 월간 최다 기록이다.

군함 대신 해경 함정을 투입하는 것은 군사적 행동보다는 법집행을 위한 행위라는 인상을 주려는 것이라고 코 선임 연구원은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