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순이익 30% 성과급’ 요구에 사회적 논쟁 재점화…정부 “이익 분배, 쟁의 대상 되나” 노조 “노사 교섭 범위 제한 없다”

쟁의권 확보에 정부 “기준 필요”김용범 실장 “임금이 기준 돼야”경영계 “대상 아니다 대법 판결”노조 “교섭으로 결정해온 사안”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성과급 투쟁에 이어 ‘순이익 30% 성과급’을 요구한 현대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쟁의 권한을 획득하면서 ‘n%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요구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