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철저히 살핀다'…문제해결 TF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지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이른바 '브로커' 등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세부대책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25일 서울에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주재로 4개 정책금융기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우선 부당개입행위의 명확한 정의와 금지·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정책자금 신청과 관련해 허위 서류 작성·제출을 유도하거나 거짓·과장·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기업을 속이는 행위, 자문 보수 상한을 초과해 보수를 받거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