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기록’ 정윤석 유죄 판결, 헌재가 취소 여부 살핀다

헌법재판소가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를 촬영하다 건조물침입죄가 확정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한 판결을 취소할지 살펴본다.지난 21일 헌법재판소는 정윤석 감독이 청구한 재판소원 사건 등 2건을 사전심사를 거쳐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정 감독은 지난 2025년 1월19일 서울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경내에 있었다는 이유로 폭동을 일으킨 이들과 한 데 묶여 ‘특수건조물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정 감독에 대해 적극적인 침입행위를 하거나 위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일반 건조물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