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없는 2년, 생존 골든타임...52시간제 등 제발 기업규제 없애라"

[선거 없는 2년, 정책의 골든타임]⑤ 6·3 지방선거를 끝낸 이재명 정부는 2028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이른바 '정책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됐다.

선거를 의식한 단기성 정책의 유인이 줄어든 만큼, 이 시기는 구조개혁과 미뤄온 정책 과제를 추진할 적기로 평가된다.

지방선거 이후 정국을 정책의 관점에서 짚어본다.

국내 많은 기업들은 앞으로 선거없는 2년이 '생존'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와 정부가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기업 살리기'에 집중하길 바라면서다.

최근 양호한 경제지표가 주로 '반도체 호황' 때문인 만큼 경제 전반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서는 한편, 법정 정년 연장 등 경영에 부담이 큰 노동 정책은 속도 조절에 나서야한단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