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법’ 7월 처리 합의…국힘 원내투쟁 선회(종합)

- 국힘, 7개 상임위원장직 수락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별검사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단독으로 구성하고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락하고 국회로 복귀하기로 했다.민주당 한병도,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제9회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양당은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양당이 3명씩을 추천해 6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3명씩 추천받아 이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 추천하고,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그간 양당은 특검 추천 방식에 이견을 보이며 특검법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민주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특검법안에서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한변협이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했다.

그러나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을 특검 수사 대상 1호로 지목해 온 국민의힘은 위 직무대행이 대한변협 회장 출신이라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방식에 반대해 왔다.

다만 세부 협상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양당 원내대표가 특검 후보 추천 외의 특검 수사 범위와 규모, 수사 기간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 후보를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장동혁 대표와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를 묻자 “당연히 일정 부분 공감이 이뤄진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특검 합의와 함께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복귀를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단독으로 일부 상임위 10곳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의사일정에 불참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이후 “형소법 개정안 등 상임위별로 다양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 행태는 여전히 수긍하지 못하고 강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원 복귀를 추인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