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사경은 필요하다는데 ‘검사 지휘권’ 없애겠다는 與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들이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의 수사 지휘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6·3 지방선거 이후 국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입법을 앞두고 여당이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할 조짐을 보이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법은 검사의 특사경 지휘에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