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최저임금 논의 시작…勞 “시간당 1.7만원 받아야”

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이른바 ‘도급근로자’로 불리는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노동계는 “특고·플랫폼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예외적인 특혜가 아니라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고유의 유연성을 축소하고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부메랑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대하고 나섰다.이런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택배·배송기사의 시간당 기본 최저임금으로 1만7468원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내놨다.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논의에 착수했다.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배달 건수나 운송 실적 등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을 뜻한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대표적이다.

계약 형식은 위탁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가 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