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PN 뚫으면 그만인데…" 정부 청소년 SNS 규제에 IT 업계 "실효성 우려"

정부가 청소년의 SNS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을 규제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IT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기존에 규제를 시작했던 국가들에서도 우회 가입 등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IT 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사업자 이용자 연령 확인 의무화 △만 14세 미만 가입 제한(부모 동의 시 허용) △만 19세 미만 과의존 유발 기능(무한 스크롤·추천 알고리즘 등) 기본 미제공(부모 동의 시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SNS 서비스의 중독적 기능을 완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