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 동일인 지정… 법원, 처분 효력정지 인용 [경제 레이더]

세계일보

ONP 요약

공정위(정부 기관)가 쿠팡의 책임자를 쿠팡 회사에서 창업주 김범석으로 바꾼 것에 대해, 법원이 일단 이 결정을 중지시켰다. 법원은 본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쿠팡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 규제 강화 연기 — 공정위의 대기업 규제 의도를 강조하고 법원이 이를 임시 중단시킨 것으로 표현

보수 성향: 기업 권리 보호 — 법원이 기업의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정당하게 예방하는 판단을 했다고 강조

법원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동일인 변경이 유지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쿠팡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14일 쿠팡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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