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노사관계 논의…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추진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무원과 교원의 노사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

경사노위는 22일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으며 노·정 대표 위원 각 6명, 공익위원 5명 등 총 18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이날부터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는 공무원·교원 노사 간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활동 보장 및 노사관계 안정성 제고 ▲공무원·교원 노사관계활동 보장시간제 개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단체교섭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노동계와 정부가 노사관계를 '사회적 대화'의 틀 안에서 함께 논의하는 공식적인 협의체로서 운영된다.

노동계에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본부와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소속 위원들이 참여한다.

정부 측에서는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인사혁신처와 함께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의견을 함께 수렴한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공무원과 교원은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노사관계 제도 또한 현장의 변화와 요구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돼야 한다"며 "공무원과 교원 노조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있고, 공무원과 교원이라는 공공성이 있는 만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 발족은 공무원과 교원의 노사관계를 함께 논의하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노동조합 활동 보장, 근무시간 면제제도 개선, 단체교섭 제도개선 등 주요 과제에 대해 노·정과 공익위원이 충분히 논의하고 현장의 수용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 고려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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