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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배분 요구, 호남 반도체엔 태클…李대통령, 노조에 '경고장'

머니투데이
영업이익 배분 요구, 호남 반도체엔 태클…李대통령, 노조에 '경고장'

ONP 요약

정부가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이 산업상 좋은 선택인지 정치적 이유인지를 놓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큰 이윤을 남기는 회사들이 그 이윤을 사회에 나눠야 한다는 정부 정책이 보류되면서 정부와 기업 사이의 의견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진보 성향:정치화된 산업 정책 — 정부가 호남을 '역사적 보상'으로 표현하며 정치화했고, 초과이윤 배분도 주춤해 기업 책임을 약화했다.

보수 성향:정부 주도 투자 의혹 — 정부가 호남을 주도적으로 정했으며, 초과이윤 배분 강제는 시장 논리 위반이자 기업 자율성 침해다.

[the300] 국무회의서 "기업 영업이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냐" 삼성전자 노조 '호남 반도체' 쟁의대상 주장 작심 비판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이하 삼성전자 노조)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제2 클러스터(광주 팹) 조성을 내년 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노조의 주장이 현행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용한다면 향후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에 시행규칙 등을 통한 명확한 쟁의 기준 마련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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