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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보완수사권 당론 채택하자 장관은 사의표명…엇박자 내는 與
매일신문(대구경북) - 전체기사
ONP 요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며,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진 상황과 맞물려 정권의 위기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야당은 이를 레임덕의 전조로 보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사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엇박자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 보호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참모들을 통해 과거부터 여러 차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올해 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두고 여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던 시점부터 거취를 고심했던 것 -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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