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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후폭풍… 국힘 “이재명 정부 레임덕 신호탄”
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피해자를 위한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 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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