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 중독에 빠진 아이들, 법이 나섰다

현대 사회가 본격적으로 디지털,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시대에 돌입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미디어와 AI 챗봇(Chatbot, 채팅로봇)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것이 중독으로 이어지면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알고리즘에 기반한 콘텐츠를 추천과 푸시 알람 등의 무비판적 참여를 유도하는 설계 시스템은 미성년자 아이들에게 정서는 물론 정신적으로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소셜 미디어 플랫폼은 중독성 있는 피드를 계속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시청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가 앉은 자리에서 몇 시간이고 스크롤을 하게 만들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정신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에게 정신 건강을 악화시키고 사회성을 떨어뜨리며 더 나아가 심각한 경우 일부 이용자의 자살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6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 배심원단은 어린 시절 소셜 미디어 중독으로 고통을 겪은 20대 사용자가 메타와 유튜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600만 달러(약 9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또한 6월 플로리다주에서 15세 소년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스냅챗,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재판 직전에 합의로 마무리했다. 소셜 미디어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은 플랫폼 중독으로 인한 수면 부족, 우울증, 불안 증세 등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셜 미디어와 AI 사용으로 인한 위험성으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계정 보유 및 생성을 전면 금지했다. 영국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 미디어 사용 금지 및 제한 정책을 도입, 추진하고 있다.

이에 미국 미시간 주는 2025년 소셜 미디어와 AI 사용 증가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상원 법안인 아동 보호법(Kids Code Act), 아동 중독성 콘텐츠 착취 방지법(SAFE 법)과 어린이를 위한 윤리적 인공지능 개발 선도법(LEAD)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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