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후변화포럼 토론회 "전력망 확충 위한 병목 해소 필요"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국가 전력망 건설사업에 민간 참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전문가들이 전력망 확충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한정애·정희용)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전력망 확충을 위한 민간 개방! 쟁점과 정책 과제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민간 참여 확대에 따른 주요 쟁점과 제도 개선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AI,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장과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고자 한국전력 독점 체계였던 국가 전력망 건설사업에 민간 참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토론회에서는 조환익 한양대학교 특임교수(전 한국전력공사 사장),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등이 발제를 이어갔다.

조환익 특임교수는 "민간의 참여는 전력망 건설, 자본 참여, 배전망과 수요자 전용망 등에서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승훈 교수는 "한전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한전이 맡되, 적기 건설이 어려운 일부 병목 구간에는 민간의 창의력과 자본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민간이 전력망을 건설한 뒤 한전에 이관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민영화 논란을 차단하면서도 전력망 구축에 속도를 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 이라고 말했다.

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가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지만, 전력망 투자 수요와 구축 역량 간 미스매치가 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전력망의 공공성을 지키면서도 시급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해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가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선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국회도 민관이 협력해 전력망 병목을 해소하고 사업이 적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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