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공적기구가 맡는다… 수익률 낮으면 월세화 우려

정부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집주인 대신 공적 기구가 맡아 관리·운용하는 ‘전세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한다.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낮춰 전세 사기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충분한 운용 수익과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면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