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십 년 반복된 ‘지역·필수의료 대책’… 왜 현장은 더 나빠지나

정부가 22일 지방 국립대병원을 육성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보상을 강화하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의 ‘빅5’ 수준으로 키우고, 연간 1조60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수가를 신설하며, 의료취약지역에 동네 의원과 보건소를 합친 ‘공공보건의원’을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2000년대 초반 의사들의 필수과목 기피로 시작된 필수의료 위기는 악화 일로를 내달려온 것이 사실이다.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같이 보상은 적고 소송 리스크는 큰 진료과목의 경우 분만 병원을 못 찾아 산모가 태아를 잃고, 세부 전문의가 없어 응급 어린이 중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

지방 의료 공백은 더욱 심각하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연간 사망한 환자가 서울은 10만 명당 39.7명인데 충북은 51.6명이나 된다.

1998년 ‘진료권 제도’ 폐지로 진료의뢰서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환자가 수도권으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