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평인 칼럼]부동산 탐욕 묶으려다 푼 장기보유공제

이재명 대통령은 1998년 3억6600만 원에 산 분당의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아 25억3400만의 양도차익을 봤다.

장기보유공제를 최대치인 80%로 받으면 5억 원 정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그 액수는 2억 원이다.

23억 원이 남는다.

얼마 전 한성숙 총리는 20년간 보유한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52억 원에 팔아 세금까지 다 내고도 27억 원이 넘는 돈을 손에 쥐었다.

한 총리는 다주택자였지만 다주택자 중과가 되지 않고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받은 덕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이 거론되고 있다.

미국처럼 집값이 대체로 안정적인 나라는 보유세를 늘리고 양도소득세를 낮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가 형성됐다.

우리나라는 집값이 급등해 집 소유자의 소득 수준과 집값의 괴리가 아주 크다.

집 한 채 가졌을 뿐인데 어쩌다 집값이 올라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내야 한다니 억울하다는 호소는 일리가 있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개발에 개발을 더해준 데 대한 대가인 보유세도 언젠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