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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전국 첫 '교권전담변호사' 제도, 로펌 전환 검토…교원단체 "교사 보호 약화 우려"
프레시안
전국 최초로 도입돼 다른 시·도교육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권담당변호사 제도가 로펌(법무법인) 계약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교육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천호성 전북교육감과 반상진 교육감직 인수위원장은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기존 전담 변호사 채용 중심에서 로펌과 연간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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