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항 거래’ 일타강사 현우진 1심서 징역 1년 구형

현직 교사들과 수능 관련 문항을 부정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강사’ 현우진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4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 씨 등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현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교사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교육 불평등이 심화하고 공교육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중대한 공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했다.

검찰은 “수년간의 문항 매매와 억 단위 수령은 청렴성을 저해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정당성이 도저히 인정되지 않고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