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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핵심광물 재활용 필수”…폐배터리 등 수출 금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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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핵심광물 재활용 필수”…폐배터리 등 수출 금지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간) 핵심광물이 포함된 폐배터리나 전자기기 폐기물의 수출을 금지하도록 미 상무부 장관에 지시했다.

그간 가능했던 전자폐기물 해외 수출이 이번 조치로 사실상 법적 금지 근거가 생긴 것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각서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서명해 보냈다.

각서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핵심광물 및 소재(CMM)는 국방력 증진에 필수 산업 자원”이라며 “미국의 CMM 공급 부족은 국방 및 안보에 점점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명령의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규정한 CMM에는 블랙매스(배터리나 배터리 제조 중에 발생한 잔재물을 파쇄·분쇄한 니켈·코발트·망간 등이 함유된 검은 분말), 수명이 다한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공정을 완전히 마친 기타 제품, 핵심광물·소재를 함유한 기타 폐기물과 스크랩 등이 포함된다.

그는 “미국은 특정 CMM을 해외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런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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