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제자리 ‘지방교부세율’ 21.24%로 상향… 윤준병 의원 ‘지방재정 확충법’ 발의

20년 동안 동결된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고,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10일,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21.24%로 2%p 상향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지역 등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