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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李 근저당, 은행 대출과 똑같지만 이자는 안 받아”

조선일보
靑 “李 근저당, 은행 대출과 똑같지만 이자는 안 받아”

ONP 요약

정부가 25억 원 이상의 집은 은행에서 2억 원까지만 빌려주도록 정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분당 아파트를 팔 때 근저당(새 주인이 돈을 대신 갚기로 하는 방식)을 활용해 규제를 피한 건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청와대는 이는 보통의 거래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정상적 거래 — 청와대가 투명하고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라 강조하며 정치의제화에 반발

중도 성향:거래 방식 논쟁 — 규제 상황에서의 부동산 거래 구조를 중립적으로 관찰

보수 성향:규제 우회 의혹 — 정부 대출규제를 우회한 편법으로 비판하며 세무조사 촉구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17억7000만원을 근저당으로 설정한 데 대해 “거래 행위의 주체가 다를 뿐, 은행 대출과 똑같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매수인으로부터 잔금 지급 유예에 대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도인이 은행 역할을 하는 ‘사금융’이지만, 이 대통령이 매수인을 배려해 이자를 안 받는다는 것이다.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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