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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주차장 '길막'?..."500만원 과태료" 이젠 금융치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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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주차장 '길막'?..."500만원 과태료" 이젠 금융치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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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아파트와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아 통행을 방해하는 이른바 '길막 주차'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와 견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사실상 제재가 어려웠던 주차장 출입구 통행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주민 불편 해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공동주택을 방문해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개정 주차장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해당 단지는 2020년 차량이 약 2시간 동안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를 막아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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