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진보 성향
강경숙 의원, 대학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 적용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
프레시안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지난 16일, 대학이 계열별로 등록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 사실상 법정 상한을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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