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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고동진 ‘119대원 폭행시 징역형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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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고동진 ‘119대원 폭행시 징역형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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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폭행 1200건에도 실형은 7% 벌금형 제외하고 3년 이상 징역 추진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119구급대원과 구조대원을 폭행할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선고하도록 하는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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