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니라는 李에… 한국노총 “노봉법 취지 보장해야”

조선일보

ONP 요약

서울시장 오세훈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주택 공급의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신혼부부들이 은행 대출 규제 때문에 집을 못 사고 있어서, 정부가 23일에 국민과 함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진보 성향:구조적 공급 위기 심화 — 규제보다는 금리 인상, 공사비 급등, PF 경색 같은 시장 구조 요인이 착공 부진의 진정한 원인이며, 단순 규제 완화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진단한다.

중도 성향:정책 대립 속 실수요자 보호 — 정부와 지방의 규제·공급 정책 차이를 보도하면서, 국민 대토론회를 통한 균형잡힌 대책 모색을 주시한다.

보수 성향:규제 강화가 공급 악화의 주범 — LTV 인하, 대출 규제 등이 실수요자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 같은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급 요구를 노동쟁의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를 존중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는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노조법 개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노동쟁의의 범위를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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