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철도 회생전력... "국가 자원화 제도개선 서둘러야"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가장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꼽히는 철도가 정작 국내에서는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와 가혹한 규제에 가로막혀 신음하고 있다. 열차가 멈출 때 스스로 만들어내는 '회생전력'의 상당량을 한국전력공사(아래 한전) 전력망으로 돌려보내고 있음에도 단 1원의 보상이나 상계처리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철도 회생전력이란 전동차나 고속열차가 감속하거나 제동할 때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회수하는 전력을 말한다.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복기왕·김정호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주최로 개최된 '탄소중립의 시대 친환경 철도 전기요금 제도개선 합리화' 정책토론회에서는 한전의 단일 전력 판매 시장 구조와 구시대적인 계량 방식이 국가적 에너지 낭비와 철도 경영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먼저 이날 세미나에서 환영사에 나선 김정호 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은 "회생전력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다 보니 귀중한 에너지가 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이 발전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인정도 안 해주고, 우리나라만 유독 양방향 계측 계량기를 제한해 직접 거래를 막고 있습니다. 뻔히 보이는 제동 회생전력을 버리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11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올해 2026년 2월에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유관 부처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해당 법안들은 상정만 되었을 뿐 여전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공동 주최자인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은 개회사를 통해 철도가 단순한 과거의 교통수단을 넘어 국토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미래 대동맥임을 강조했다. 복 의원은 "철도는 현재 유력한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발맞춰 지역 성장을 이끄는 대한민국의 대동맥"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어느 특정 기관의 이익 다툼이 아니라, 철도 전기요금 체계를 합리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그 혜택을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한 장"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복 의원은 유관 부처와 에너지 공기업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제도 개선안이 도출되기를 당부했다. 그는 "한전과 기후에너지부까지 정책 고민의 출발선에 함께 참석한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면서 "혹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버리고 있는 에너지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미래 교통수단인 철도를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의미 있는 정책 결과물로 결실을 맺어달라"고 학계 및 정부·기관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공장보다 비싼 철도 전기료… 요금 체계의 모순

맨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오인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차장은 "철도 전기요금이 일반 산업용 대비 평균 27.4원이나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제동 시 발생하는 회생전력이 실제 전력망에 유입되고 있음에도 상계처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국가 자원이 그대로 낭비되는 실정입니다"라고 일갈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산업용(을) 전력 사용 상위 15개 기관과 코레일 간의 최근 4년간 전기 평균 단가 격차는 무려 27.4원/kWh에 달한다. 이로 인해 코레일이 한해 부담하는 전기요금만 약 6000억 원으로, 이는 전체 영업수익의 8.45%를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다.

이러한 가격 격차의 원인은 철도의 독특한 수요 구조와 한전의 징벌적 기본요금 체계에 있다. 철도는 출퇴근 시간대에 전력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데, 현행 제도는 연중 단 15분간 기록한 '최대 수요 전력(피크 전력)'을 기준으로 1년 치 기본요금을 전액 부과한다. 공익적 목적으로 승객이 적은 비첨두시간대에도 열차를 계속 운행해야 하는 철도의 특성이 요금 체계에 전혀 배려되지 않은 것이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