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당권주자들 '檢보완수사권 폐지' 힘싣기…鄭 "전면 폐지가 정답" 金 "정치검찰 뿌리 뽑자"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은 12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주최 정견발표에 참석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 등을 두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당대표 후보 정견발표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제도의 선택이지 우리의 신념이 돼선 안 된다"며 "성폭력 범죄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또 다른 수사기관의 크로스체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는 것은 집권 여당의 자세는 아닐 것"이라며 "김민석 전 총리께 묻고 싶다. 성폭력 범죄 등 민생 범죄 수사 사각지대를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정청래 전 당대표께도 묻고 싶다. 성폭력 범죄 등 사회적 약자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저는 수사, 기소 분리를 원칙으로 생각해왔다. 보완수사권 폐지도 원칙으로 생각해왔다. 할 수 있다면 5월 전에 끝내자고 당에 제안도 했다"며 "그 과정에서 거기서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를 정부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해서 모았고 그것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제공하겠다고 이미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을 통해 정치검찰의 뿌리를 뽑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적 통제와 투명한 검증을 바탕으로 경찰개혁도 함께 추진함으로써 이 나라의 권력·사법·검찰·경찰개혁을 동시에 성공시켜야 한다"며 "지난 3년여 대통령님과 맞춰온 호흡과 함께 교감해온 국정 방향을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을 당대표가 돼서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저는 우리 당에서 총선, 지방선거, 대선을 가장 많이 지휘하고 가장 중요한 선거를 세 번 다 승리해본 경험으로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다"며 "승리하지 않으면 개혁, 지방자치 성장, 이재명 정부 성공도 없다. 제가 당대표가 되고 3개월 안에 확실하게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벌려 승리하는, 강한, 유능한, 이기는 민주당을 다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후보 정견발표인지 모르고 왔다"면서도 "민주당은 여당일 때나 야당일 때나 개혁하면 승리했고, 못하면 패배했다. 개혁하면 지지율이 올라갔고, 못하면 지지율이 떨어졌다. 민주당의 정체성은 개혁이다. 자전거 페달과 같은 개혁을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검찰개혁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보완할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숙의하고 미루자는 것은 사실상 반대"라며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고 검찰 수사권, 보완수사권은 국물도 남김없이 전면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다.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당·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핵심 열쇠"라고 했다.

그는 "정권 재창출, 대선 승리를 위해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한뿌리 정신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며 "2대1, 3대1로 싸우는 것은 불공정하지만 제가 전직 당대표였기 때문에 맞을 것은 맞겠지만 정당방위는 하겠다. 선거 때 탈당하고 남의 당 후보를 돕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것이 최악의 자기 정치다. 저는 자기 정치 하지 않았다"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재명 정부를 정치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대한민국 집권 여당 민주당이 어떻게 가야 될 것 같나. 이전 집행부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겠지만"이라며 "치열하게 논쟁하고 싸우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정책을 고민하고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기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제가 꿈꾸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싸우는 동네 정당이 아니라 전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주권을 수호하고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정당으로 민주당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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