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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트롤타워는 옛말"…부동산정책 주도권 내준 국토부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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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부처 아닌 집행부처 전락" 내부선 위기 목소리 "예전 같았으면 국토부가 다 챙겼을 일인데…." 최근 국토교통부 안팎에서는 이런 말이 심심찮게 나온다.
부동산 정책의 콘트롤타워였던 국토부가 주요 정책과 조직, 인사에서 잇달아 주도권을 내주면서 정부 내 위상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
힘 있는 경제부처 중 하나로 꼽혔던 국토부의 역할이 정책 설계 부처에서 단순 집행 부처로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LH 사장 간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후임 인선 촉각 ━지난 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임명된 이성훈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의 후임 인선이 단적인 예로 거론된다.
당초 국토부 A국장이 후임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유력하다는 하마평이 돌았지만 최종 단계에서 비국토부 출신의 특정 인사가 유력한 변수로 떠올랐다.
이를 두고 국토부 내부에서는 청와대와의 정책 조율 통로가 한층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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