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한 식수 방어선] 3. '상수원 사수' 수십년 고통…돌아온 건 찔끔 보상

수십 년간 상수원 규제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한 부담을 떠안아 왔지만, 이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은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생업과 재산권 제한에 비해 지원 규모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19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6년 한강수계관리기금은 모두 5375억2900만원으로 편성됐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한강 물을 이용하는 하류지역에서 물이용부담금 등을 걷어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규제지역 주민 지원에 사용하 ...